"제연엔지니어링 환경 개선의 필요성"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 위원장

김원년 | 기사입력 2019/12/26 [22:37]

"제연엔지니어링 환경 개선의 필요성"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분과 위원장

김원년 | 입력 : 2019/12/26 [22:37]

 

▲ 김진수 소방기술사     ©아파트패밀리뉴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진수 제연분과위원장은 제연 엔지니어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연에 대한 기술적 논란이 많으며,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엔지니어링의 피드백을 할 만큼의 경험 축적이 안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소방기술환경에서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설계방식을 바꿀 융통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외국보다 기술기준 등 규정을 더 자주 개정하면서도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유럽은 산업표준이라 엔지니어링에 자신 있으면 따르지 않고 결과적 성능에 책임지면 되고, 미국은 엔지니어링의 기술 표준으로서 구체적인 방식은 설계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기준은 법으로서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령운용체계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단속을 못하여 유명무실 해 버린 부분도 있음을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경험을 무시하고 소방관이 내린 유권해석이 판례처럼 작용한다고도 말했다.

 

화재안전기준은 법규적 성격으로서 자세한 시공방법은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했다.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표준시방서가 없어 법규만을 강제하는 소방공사현장은 오로지 감리의 능력으로 부실공사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제연설비의 품질이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계에 있어 복잡한 것을 쉽게 계산하는 엑셀프로그램을 일부에서는 지금도 사용하는데, 정작 그것을 만든 본인은 그걸 쓰면 안 된다고 하며, 서구에서는 아직도 자동장치를 반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도입된 자동차압조절댐퍼는 과압조절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춘 것처럼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모양이 돼 버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설계는 법적으로 합의된 수치를 입력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성능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라고 강조했다.

 

공간제연에서는 최근 덕트를 공조설비와 겸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나치게 많은 댐퍼의 누설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렇다고 제연덕트를 공조와 분리하는 것도 공간문제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설계는 프로그램이 아닌 설계자의 창의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화재피난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각 상황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그런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가압제연방식에 대해 오랜 관행과 편견, 법규가 강제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댐퍼날개를 무엇으로 어떤 구조로 만들었든 필요한 성능이 나올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 유권해석을 구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개선방향으로는 화재안전기준의 근본적인 개정과 표준시방서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하며, 소방품질이 수요자의 품질평가를 받는 화재보험을 강제도입하여 보험료로 평가하도록 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해 수요자에게 책임소지를 떠넘기기 전에 제연설비의 성능에 대해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배상해 주듯이 제연설비에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실명제와 책임감리 및 시설관리의 실명과 책임이 명시된 배상책임제도와 리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제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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