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발표

'깜깜이 공시'논란 해소···투명하게 안내

김원년 | 기사입력 2019/12/17 [14:25]

국토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발표

'깜깜이 공시'논란 해소···투명하게 안내

김원년 | 입력 : 2019/12/17 [14:25]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70%,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 국토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패밀리뉴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국토부는 올해 가격공시를 통해 현실화율을 일부 상향하고,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으며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부 초고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둘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최대 8%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또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p씩 올리게 된다. 올해 현실화율이 56%라면 7년간 2%p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으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 '현실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한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따라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공시가격 산정시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특셩조사 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표준화가 용이한 공동주택부터 대량산정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해 공시가격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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