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총력전

컨트롤타워 역할 전담 조직으로 대응 강화

김원년 | 기사입력 2019/12/18 [15:18]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총력전

컨트롤타워 역할 전담 조직으로 대응 강화

김원년 | 입력 : 2019/12/18 [15:1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자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으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 한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출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등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대책을 추진했다.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서울시 하늘이 미세먼지로 덮여 있다. 사진=네이버블로그  © 아파트패밀리뉴스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세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학교 등 휴교·휴업, 근로자 탄력적 근무 시행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등 일정기간에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17명 정원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져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및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초청 오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아파트패밀리뉴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발굴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3월 평상시보다 강력한 재출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 12월 1일부터 처음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내용은 ▲공공사업장 가동 단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도로청소 강화(하루 2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 상시 점검 등이다

 

장영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과학·국제협력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대기관리정책 시험"이라면서 "정부는 정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하묘, 국민들은 인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경산소방서,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실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