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등 관련 법 개정안 통과

2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2월 27일 28일부터 시행

김원년 | 기사입력 2020/02/18 [18:30]

무단방치 차량 등 관련 법 개정안 통과

2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2월 27일 28일부터 시행

김원년 | 입력 : 2020/02/18 [18:30]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되고, 봉인 소유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만 제공 받던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택시, 버스, 화물차 등)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주차 후 오랜기간 방치되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지만, 무단방차량의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파손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규정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6조)

 

「자동차등록령」은 그동안 도난이나 횡령의 경우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지만 편취(사기)의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자동차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자동차공제조합도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위반자의 성명, 주민번호, 위반일시 등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12조의 4)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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