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을 위한 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김원년 | 기사입력 2019/12/30 [17:25]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을 위한 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김원년 | 입력 : 2019/12/30 [17:25]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이 담겨졌다.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자료=기획재정부  © 아파트패밀리뉴스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소득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산부에게는 12개월 동안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외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으로 넓히고,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업종은 97개로 대폭 확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고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29만원이었던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42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8개소 늘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참여 청소년에는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이력번호와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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